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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억 원 늘린 12억 원으로 집행했다. 인터폴은 각국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 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는 해외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2024-09-03 05:0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 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2024-09-01 17:30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던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운영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곧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국세청 고발을 의뢰했다. 불법...
    2024-07-02 18:28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이미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은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등 형사사법 협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전자시스템(KICS)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NDFC)를 소개하며 과학수사, 형사절차 전산화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총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형사사법 교류를 더욱...
    2024-05-29 16:03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합격(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용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2024-05-17 05:00
  •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조수사 회신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곧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2024-03-27 12:37
  •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4-03-21 09:33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은 일본에 거주 중인 강 전 회장을 부르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2024-03-07 15:50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2024-02-06 17:11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수형자이송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포렌식‧인공지능 활용 등 과학수사 기법 공유, 형사절차 전산화 추진을 협의했다. 이 총장은 주(駐)사우디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초청된 리야드 지사‧상사협의회 회장, 리야드 및 중부지역 한인회장...
    2023-12-27 18:34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이때 변호인은 해외에서 사진 촬영한 것이 주권침해 아닌지, 형사사법공조를 해야지 왜 국내 수사관이 외국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지 집요하게 추궁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기도 한다. 세상 바뀌는데…“형사재판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의...
    2023-12-17 06: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침해 형사사건 ‘병존(중복) 관할’을 부여하는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2023-12-13 06:00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2023-11-20 17:11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검찰권을 자제하고 반대의 경우 검찰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2023-10-24 06:00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2023-09-24 14:51
  •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4 15:20
  •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서울시 "건물 수색 결과 이상 없다"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서울시 "건물 수색 결과 이상 없다"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다. 9일에는 같은 계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2023-08-14 11:49
  • 이재명 테러 협박 용의자 "남산타워 폭파할 것"
    이재명 테러 협박 용의자 "남산타워 폭파할 것"
    이메일 계정과 내용 등으로 미뤄 두 차례 이메일 협박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두 나라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수사자료를 공유하는 등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기로 하고 수사 중이다. 만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08-09 21:03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2023-08-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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