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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2024-09-30 21:48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30 17:32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4-09-30 10:3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2024-09-30 10:36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2024-09-30 09:52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 대비 15.2％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4-09-28 13:54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9-28 08:00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 형사편에 따르면, 작년 한해 1심 공판 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144.1일로 5개월 정도 소요됐다. 반면 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가량에 달했다. 불구속 형사재판 기간이 구속보다 약 1.6배 길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사건...

2024-09-26 06:00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4년 사법연감 발간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9-24 11:54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2024-09-23 15:48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2024-09-22 11:00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024-09-20 10:38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37세가 되던 해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세운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서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티크 로펌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법무 등 법률...

2024-09-20 06:0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사법기관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형사 사건과 달리 학폭 문제는 사실 판단을 비롯해 소속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신인의 경우 발굴 과정에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평판 조회를 거친다. 통상 연습생 교육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검증이 이어지지만, 모든 사안을 검증할 순...

2024-09-19 17:13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2024-09-19 11:15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2024-09-19 08:59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일례로 민주당은 최근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24-09-14 12: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9-14 08:00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며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임기 중 성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담합 불공정거래 엄벌 등을 꼽았다. 제주 4...

2024-09-13 13:55
중국축협, FIFA·AFC에 손준호 영구제명 통지…선수 자격 박탈 위기

중국축협은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준호 측은...

2024-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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