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운전자 2명에는 형사 책임 묻기로
중국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했던 오염 식용유 스캔들과 관련해 7개 업체에 총 1100만 위안(약 20억467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연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내부를 씻지 않고 식용유를 운반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의 고발이 나온 뒤 사실을 인정하고 운송업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점에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진공...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죠. 이에 슈가와 소속사가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사에서는...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X...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비교‧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3일에는 김...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등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것처럼 위협,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 ‘구제역’ A 씨와 ‘주작감별사’ B 씨는 공모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인 백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백 경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에 사기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 대화합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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