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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과이와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정부 협력 채널 최초 구축
    파라과이와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정부 협력 채널 최초 구축
    특히, 다른 메르코수르 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과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해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하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2024-08-23 06:00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15%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2024-08-13 11:00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기존 협약체결 이후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2024-07-19 10:00
  • 노동당 출범 일주일도 안 돼…다이슨, 영국 직원 3분의 1 해고
    노동당 출범 일주일도 안 돼…다이슨, 영국 직원 3분의 1 해고
    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상향했다. 다이슨은 2019년에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도 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이 다이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싱가포르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점이 고려됐다. 영국이 다이슨의 중요 연구개발(R&D) 단지로서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이슨 직원 한 명은...
    2024-07-10 12:47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율은 60%까지 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6~7월 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3번 이상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그는...
    2024-05-28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2024-03-03 09:00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율을 적용하되,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조작 국가,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중국 의존을 완전...
    2024-02-22 05:00
  •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1일 자로 101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43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수출입 관세 조정을 발효했다. 이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타 특혜 무역협정에 따른 것으로, 30개 국가와 지역이 총 20개 협정을 중국과 체결했다. 관세 인하 품목에는...
    2024-01-02 16:43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
    2023-12-19 11:00
  •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2023-11-22 09:00
  • 현대차 정의선, 인도네시아 전동화 전략 현장점검
    현대차 정의선, 인도네시아 전동화 전략 현장점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철강 제품과 주요 자동차 부품 등을 무관세 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보다 낮은 세율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제 교류 및 지속 가능한...
    2023-09-08 08:5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2023-03-21 05:00
  •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한국,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필요”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한국,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필요”
    퓰너 창립자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민간 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 부문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퓰너 창립자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2022-11-0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산업통상자원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22-10-03 09:00
  •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FTA 특혜관세 품목은 FTA 협정 관세가 최혜국대우(MFN)세율, 정보기술협정(ITA)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의미한다. 지난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대미 수출은 발효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FTA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대미 수출은 19.7% 늘었다. FTA 특혜관세 품목 수입은 34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2022-03-14 11:00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가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도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RCEP가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2022-01-11 11:00
  • 한ㆍ베트남, '4차 사업혁명' 분야 경제협력 확대 추진
    한ㆍ베트남, '4차 사업혁명' 분야 경제협력 확대 추진
    이 자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2022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베트남 1월 1일, 한국 2월 1일) 이후 활용전략 △베트남의 항공 재개 스케쥴 및 기업인 격리절차 완화 계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도입에 따른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 조세정책 영향 △베트남 정부 차원의 전기차산업 및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한국 기업의...
    2021-12-13 14:00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무역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EU는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분쟁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정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EU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을...
    2021-10-31 15:01
  •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또 합의 시점으로부터 다자 협정이 발효되는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될 예정이다.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결정됐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2021-10-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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