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정희영)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A씨는 현장의 취재진에 “죄송하다”라며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이후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원년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아테나, 하나, 예원이 새롭게 합류하며 5인조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두 번째 미니 앨범 ‘Love Tune’(러브 튠)을 발표한 후 Mnet ‘엠카운트다운’, KBS2 ‘뮤직뱅크’, MBC...
이창수 지검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 보고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기소 권고 불수용 첫 사례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마무리…다음주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 모 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회사를 세운 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오 모 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낸 최 씨는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성전자가 독자...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동승자 여성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가담 혐의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식구파 소속 조직원 B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박 사무총장은 “최근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자체 브랜드(PB) 우대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배민 매출 규모를 따져볼 때 이번 신고 사항이 인정된다면 최대 4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3조4000억 원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폭 인상…5% 수준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다.
최 씨와 오 씨는 모두 삼성전자에서 핵심 연구인력으로 근무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을 설립한 최 씨의 경우 근무 기간이 약 30년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삼성전자가 4조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구약성서가 등장한 건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검은 즉각 시작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과 비교하면서다. 전 최고위원은 구약성경을 들어 보이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 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다시 심리해야”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적용 기소 첫 사례
대법원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 국적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연인 사이였던 20대...
30일 창원지법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20대 공범 2명과 함께...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2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4분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에서 여고생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그러나 박효준은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그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보냈다.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한 박효준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를 생략했고, 박효준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이 원장은 “사업자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살펴 나가겠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국제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해...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등을 통해 제3자 개입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이들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일단은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