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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가 거래 규모에 비례해 갖춰야 할 자본금 규모를 상향해 진입규제도 강화한다. PG업의 범위도 명확히 재규정했다. 현행 전금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2024-09-09 16:00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2024-09-09 16:00
  •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세계적으로 AI 부작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안일했다. 정부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한 정부 관계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이슈가 되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 않나”라고...
    2024-09-09 05:00
  •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한 참석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에 같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2024-09-06 10:41
  •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들은 이번 8·8 주택공급대책이 장기 공급 정책으로는 우수하지만, 단기적으론 비(非)아파트 공급에 집중된 만큼 현행 아파트 중심의 시장 상황에선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장 내 아파트 매물 출현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등 아파트 공급을 확대를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6일...
    2024-09-06 07:00
  •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그밖에도 카지노 출입관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출입일수(횟수) 기준의 관리 방식을 출입시간 기준의 총량설정 관리방식인 시간총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경과를 고려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는 내달 도입예정인 카지노 스마트 입장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강원랜드 실정에 맞는 시간총량 출입관리...
    2024-09-05 13:36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2024-09-04 15:53
  •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지난달 2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2024-09-03 05:00
  • 캐피털사 부실 위기에 자본적정성 규제 '의문'
    캐피털사 부실 위기에 자본적정성 규제 '의문'
    또한, 신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피털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현행 레버리지 규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캐피털사의 레버리지 배율에서는 실제 위험도와 무관한 자본규제로 인해 자본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해 국내 캐피털사들이 해외사업을 통해 자산을 더 획득하기 어려운 구조다.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2024-09-02 09:54
  • 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 추진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개리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한 법안에 따르면 ‘AI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2024-09-01 20:31
  •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 완화…30배 확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 완화…30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게...
    2024-09-01 11:00
  • 은행 대출 옥죄자 풍선효과 우려한 2금융권도 빗장
    은행 대출 옥죄자 풍선효과 우려한 2금융권도 빗장
    규제가 보험업권이나 중소금융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재 은행권처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다른 보험사의 경우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리는 현행대...
    2024-08-30 05:00
  •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더 쪼갰다. 4단계의 평가등급별로 예시를 들어 단계별 핵심 위험을 구체화했다. 금융권은 강화된 잣대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나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33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평가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08-29 15:22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2024-08-29 09:53
  •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는 28일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2024-08-29 09:32
  •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구매했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된다"며 "처음 법을 만들 때는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영리 목적으로 대량 배포하는 행위만 처벌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제 위협보다 과대평가되고 있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2024-08-29 09:29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도 현행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추석 전 대폭 완화한다.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만 34세 이하 대상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체불 관련 융자 재원도 기존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100억 원 확대한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상...
    2024-08-28 08:00
  •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이용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당근마켓,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빔모빌리티코리아...
    2024-08-27 17:08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이어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은 전통적...
    2024-08-27 14: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통해 31년 동안 규제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두고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최고세율 10%포인트(p) 차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늘어난 게 없다는 얘기다. 할증평가는 최대 주주의 주식엔 기업 경영권이라는...
    2024-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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