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되어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했다.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하면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구조에서 벗어나 ‘피라미드형 구조’로...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자 보호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제"라며 "조만간 발족될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
k-pass.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퀵스타트 사업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안착하고,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그는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우수기업 외에도 KT 조훈 전무, LG전자 우종태 책임, 포스코 박은희 과장이 현장안착 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기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이러한 불만은 올해 2월 있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가 불참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대ㆍ중견기업계의 우려가 있음에도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시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26일 현재 납품대금...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TF 참석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도 제도의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육감 의견제출 시스템과 지침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과 공유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에 갖춰질 수...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중기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장관 주재 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행사 1부로 진행된 연동제 현장안착 TF 회의에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229개사가 신규로 참여해 621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은 72개사, 수탁기업은 549개사다. 동행기업 참여 기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6월부터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드쇼는 이날까지 85회를...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다.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다.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 현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