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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3년생으로 만 18세였던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2024-09-11 14:32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증거인멸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범죄)는 총 79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297건 발생했다. 피의자는 178명에...
    2024-09-04 12:47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허윤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24-08-01 15:47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허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LKB & Partners)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준항고를 낼 수 있다”며 “이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데, 준항고에서 인용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2024-07-15 07:00
  •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2024-06-24 13:43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2024-06-12 11:27
  • 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큰 성장동력 될 것”
    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큰 성장동력 될 것”
    사외이사로는 표인수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위원과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앞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하고 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조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2024-03-21 11:16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2024-03-20 15:29
  •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CHIPS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2024-03-13 15:52
  • 한경협,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 대응 세미나 13일 개최
    한경협,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 대응 세미나 13일 개최
    스캇 슈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이 ‘국제통상과 지정학’을,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김종훈 전 국회의원 주재하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최석영 전...
    2024-03-04 17:06
  •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김홍진·양동훈·허윤 사외이사 등 3명은 최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신임 사외이사로 4명이 추천되면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여성 사외이사는 기존 원숙연 사외이사에 윤심 신임 사외이사가 추가되면서 2명으로 확대된다. 주영섭 후보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교육학 학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제23회...
    2024-02-29 13:29
  • [인사] KDB산업은행
    이병문 △자금부 오유진 △수신기획부 조성화, 김은주, 남정, 윤선이 △온렌딩금융부 임영식, 성정우, 김정현, 윤상진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신윤정, 김기홍, 이정민 △법무실 서명희, 김영규 ◇소비자보호부 팀장 △허윤 ◇정보보호부 팀장 △김용제 ◇검사부 팀장 △허정환, 구현순, 김아론 ◇비서실 팀장 △윤찬호 ◇홍보실 팀장 △김은경, 조남규
    2024-01-25 10:56
  • [인사]신한금융지주ㆍ신한캐피탈ㆍ신한펀드파트너스
    대체투자2부장 김봉현 △ 대체투자3부장 김종연 △ 강남금융1부장 문명균 △ 전략기획부장 문호진 △ 디지털전략부장 안길모 △ ICT개발부장 오윤희 △ 여신감리부장 이재용 △ 정보보호부장 조경진 △ 심사3부장 한제영 △ ICT부장 한창헌 △ 여신관리부장 허윤 ◇ 부사장 신규 선임 △부사장 겸 고객솔루션부문 부문장 한호승
    2023-12-28 17:21
  • 하나금융,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변경…사외이사 연임
    하나금융,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변경…사외이사 연임
    아울러 7명의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하나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78%)은 이날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김홍진·허윤...
    2023-03-24 12:45
  • 국민연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안 '찬성'…우리·하나금융, 사외이사 일부 '반대'
    국민연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안 '찬성'…우리·하나금융, 사외이사 일부 '반대'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는 김홍진, 허윤, 이정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반대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KT&G 정기 주총 안건 중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주당 5000원 배당안에 찬성하고,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탄력적...
    2023-03-24 10:18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하나금융에서도 6명의 현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가 재추천됐다.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정찬형 사외이사를 포함한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ISS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연임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회사 CEO가 법률적 우려에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하지...
    2023-03-19 16:00
  • 헬릭스미스, 임시 주주총회서 사내·사외 이사 총 4명 선임
    헬릭스미스, 임시 주주총회서 사내·사외 이사 총 4명 선임
    세부적으로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사내이사 해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허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은 부결됐다. △김정만·조승연 사외이사, 윤부혁·유승신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홍순호·박성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폐기됐다. 권모씨 외 33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
    2023-03-16 08:53
  • 헬릭스미스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 임총 모든 의안 찬성 권고”
    헬릭스미스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 임총 모든 의안 찬성 권고”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제1호 의안 -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사내이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허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제3호 의안 – 김정만, 조승연 사외이사, 윤부혁, 유승신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홍순호, 박성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회사 측이 상정한 모든 의안에 투자자들이...
    2023-03-03 09:12
  • [인사] DB금융투자·DB저축은행
    [DB금융투자] ◇ 임원 승진 △ 1지역본부장 김태수 △ 종합금융본부장 서형민 △ 감사실장 김찬구 △ 금융연구소 김덕현 ◇ 보임 △ WM사업부장(상무) 이병진 △ 고객지원실장(상무) 장화탁 △ WM전략본부장 최성호 △ 디지털영업본부장 도형호 △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 고객자산운용센터장 허윤호 △ WM지원팀장 원준호 △ 산업분석2팀장...
    2022-11-30 10:18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하고 양자 협상에 임할 때 우리 정부가 요구할 건 명확하게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IPEF나 팹4 같은 반도체 동맹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도, 조심스럽지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에 변화를 주는...
    2022-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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