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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2024-09-15 13:00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9-10 11:37
  •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서울시 신고 건수 13건…피해 액수 7987만5000원 달해피해 지원 ‘법적 공백’ 상태…행안부, 신속 지원 계획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석 달간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024-09-08 10:25
  •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2024-09-06 06:00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지식재산(IP) 같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다”며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
    2024-08-27 14:00
  • “1년만에 1만3천여건 이용해, ‘수원형 돌봄서비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새빛돌봄 지원 대상 가구 방문
    “1년만에 1만3천여건 이용해, ‘수원형 돌봄서비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새빛돌봄 지원 대상 가구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재준 시장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람도 사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살고 있는 강OO(92, 여) 할머니의 집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고령으로...
    2024-08-22 13:47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노후주거지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2024-08-22 12:58
  • 오늘(22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실시…"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대피하세요"
    오늘(22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실시…"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대피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된다. 이때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2024-08-22 07:00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슈가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가 '전동 스쿠터'임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2024-08-19 16:43
  • “실전처럼 하라”....김동연 경기지사,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지시...“나라의 힘은 통합노력과 진정성에서 나온다”
    “실전처럼 하라”....김동연 경기지사,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지시...“나라의 힘은 통합노력과 진정성에서 나온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에서 "(을지연습이란) 매년 의례적으로 여름 8월 하반에 하는 연례적인 행사 비슷하게 인식이 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2024-08-19 14:43
  •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이에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는 또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양가족의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연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걸려 대상에서...
    2024-08-16 14:11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검찰‧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각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센터를 자신 있게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2024-08-16 06: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확대해야…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핵심 동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확대해야…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핵심 동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력의 기반으로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최진식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2024-08-12 13:49
  • [종합] 계속된 폭염에 온열질환자 2141명...재난문자도 ‘최다’ 2356건 발송
    [종합] 계속된 폭염에 온열질환자 2141명...재난문자도 ‘최다’ 2356건 발송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고 있다. 전국서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문자는 2356건으로 폭염 재난문자 발송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9일까지...
    2024-08-11 11:23
  • 올여름 ‘폭염’에 온열질환자 2141명...재난문자 발송 작년 대비 1.4배 늘어
    올여름 ‘폭염’에 온열질환자 2141명...재난문자 발송 작년 대비 1.4배 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고 있다. 전국서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문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21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122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사망자는 9일...
    2024-08-11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일자리 TF(서울청사), 14:20 여름배추 생육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 7월 고용동향(석간) △2024년 7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9차 일자리 TF 개최(석간)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8월...
    2024-08-11 09:17
  • [인사] 국세청
    유경룡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 행정사무관 전보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2024-08-08 16:53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슈가가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서울 용산의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다만...
    2024-08-08 08:22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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