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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2024-09-09 16:03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9일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났다. 이들은 상호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2024-09-09 10:15
  •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200억...
    2024-09-08 12:00
  •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北 오물풍선에 지붕 파손‧화재까지…수도권 재산 피해 석달간 1억 넘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수도권 피해 규모는 총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피해 액수는 각각 7987만5000원, 206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신고 건수는 13건, 경기도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2024-09-08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2024-09-07 06:00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2024-09-06 14:09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진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0.72명인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 수명 연장이 급선무다. 국내에도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일본처럼 양질의...
    2024-09-06 05:00
  •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2024-09-05 19:39
  •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2024-09-05 17:50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5→7점/100점)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강희업 대과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돼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1:00
  •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2024-09-05 10:33
  •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2024-09-04 21:59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2024-09-04 15:39
  • 계엄령 불지피는 민주당...다시 도진 음모론 중독증
    계엄령 불지피는 민주당...다시 도진 음모론 중독증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거듭...
    2024-09-03 13:25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4-09-03 10:27
  • 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2024-09-03 09:21
  •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AI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향후...
    2024-09-03 05:00
  •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련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2024-09-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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