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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즉 온라인 사업자는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변경할 때 사전에...
    2024-08-03 08:00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4-08-02 18:53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길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어서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2024-08-02 17:54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8월 22일 금통위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2024-08-02 17:02
  •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8-02 15:10
  •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통계에 따르면 탕후루 매장은 지난해 1300곳 이상이 새로 생겼지만, 올해는 50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폐업한 가게는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190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탕후루에 앞서 단맛과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었던 흑당 버블티의 말로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52개까지 늘어났던 한 유명 흑당 버블티 프렌차이즈...
    2024-08-01 17:23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2024-08-01 17:12
  • '가장 긴급한 것은 폭염대응'...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건강과 안전, 생명 지키는데 최선 다하자"
    '가장 긴급한 것은 폭염대응'...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건강과 안전, 생명 지키는데 최선 다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름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으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도민생활 가운데 가장 긴급한 일이 폭염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첫 번째 일정으로 왔다”면서 “거의 한 달 동안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생을 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역할을...
    2024-08-01 16:48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
    2024-08-01 12:00
  • 와이엠엑스 컨소, NIPA '공공시설 디지털트윈 실증 사업' 선정
    와이엠엑스 컨소, NIPA '공공시설 디지털트윈 실증 사업' 선정
    실증 대상은 연간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정부세종청사체육관으로 혁신 기술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는 물론 향후 다양한 공공시설 적용 확대 및 수익 창출 가능성도 기대된다. 와이엠엑스는 실증대상 시설인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의 관리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상 시설 제공 협조를 받아 디플리, 나라지식정보 등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2024-08-01 10:01
  • KB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돼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2024-07-31 16:09
  •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경기도청 앞에서 '지방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실로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사들도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교사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2024-07-31 15:5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정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부는 이 원장이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과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31 14:29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2024-07-31 12:34
  • "소득·나이 상관없이"...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소득·나이 상관없이"...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 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 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단기보호) 등 5대...
    2024-07-31 11:00
  • 이스라엘, 베이루트 보복 공습…헤즈볼라와 전면전 임박
    이스라엘, 베이루트 보복 공습…헤즈볼라와 전면전 임박
    미국 행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작전에 힘을 보탰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스라엘이 안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있을 권리를 분명하게 지지한다"면서 "특히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부터...
    2024-07-31 08:58
  •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기업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 자발적 안전기준에 사인하도록 했다. 연방 정부가 AI기술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끌고 가도록 하는 행정 명령도 주도했다. 의회에도 규제 입법을 촉구해 놓은 상태다. 인간과 유사한 챗봇과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종국에는 인간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이른바 종말론적...
    2024-07-31 05:00
  • 폭염 대비 점검차 인천신항 찾은 이상민-이정식 장관 [포토]
    폭염 대비 점검차 인천신항 찾은 이상민-이정식 장관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차 30일 인천 연수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둘러본 뒤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7-30 17:52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2024-07-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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