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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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DJ사저 문화재지정 노력했지만 안돼...민관기념관 될 것”

이어 “이번 보도가 거의 10일 전에 났는데 보도 난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한 분뿐”이라며 “다른 분들은 연락이 없다”고 했다. ‘사저 매입에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하신다는...

2024-08-08 10:28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이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2024-07-29 15:11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민방위 복을 입은 채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회의...

2024-07-18 18:42
[1보]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野 단독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1보]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野 단독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024-07-18 17:29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4-07-16 18:20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2024-07-02 14:41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이해식 의원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7월2일 행안위에 상정할 텐데,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당론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강행하더라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2024-06-25 16:03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2024-05-14 17:18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본지에 “어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검토 및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2024-05-02 15:58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2024-05-02 10:30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2024-05-02 10:18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2024-04-23 16:26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2024-04-16 15:58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2024-04-15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의 핵심이 담긴 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사건은 살인 미수,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정무위가 빨리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보다 상세한 사건 경위와 범인의 범행 동기와 당적·신상공개 문제 등 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 정치적인 요구를 계속할 생각...

2024-01-14 14:48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홍 원내대표는 본지에 “특검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구까지 다 드러내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게 야당 측 행안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에 별도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그때 따져볼 일이지만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16:10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2023-11-28 15:48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2023-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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