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지난달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000억 원 증액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환노위에서는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지속한다며...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13일 본지에 “특조위 부분만 야당이 양해해준다면 다른 어떤 내용들도 충분히 그쪽(야당)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대규모 특조위를 꾸려서 마치 참사 자체를...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은 각자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교흥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국정감사가 급히 마무리됐다. 이날 행안위 국감이 열린 전북도청 내외부에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회원들과 전북도의원들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기조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가치로 추진하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까지 국회로부터 약 9600건의 자료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현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PM 전용 면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M 공유 서비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감 내내 이어졌다”며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사전에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직적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당시 각 부처와 기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태원특별법이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장 의원은 선출된 후 “지난 행안위원장 선출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선출됐다”며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특히 다음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일정들이 여럿 있다.
우선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향한...
행안위 국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여야 고성 오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공방으로 물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얼마나 높냐”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국감장으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 여사 자금 추적은 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