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지자체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례가 2012년 7건에서 2015년 219건으로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 건수’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접근이 의심돼 징계를 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요금감면기관(한전, KBS, 한국정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만 집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이하 사통망)’ 접근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 사통망 접근 권한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시군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복지전달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13개 중앙부처 296개 모든 복지업무를 각 주민센터별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
1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6개의 복지사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민 각자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부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