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고령친화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인 고령친화 주택지구 지정·개발, 서비스 전문사업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내년부터는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횎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실버스테이 유형은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헬스케어 리츠 방식도 선보인다. 해당 방식을 통해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도시 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
'LH 마크'가 없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단지가 준공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11일 LH는 전날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 605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다. 같은...
조 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세번째로 많은 곳이며, 현재도 수서역 인근에 2507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곳에 공공주택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주거 인프라가 적은 곳에 영세민임대주택만 고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국토교통부는 2013년 양천구 목동에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2년 만에 행복주택 시범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취소소송을 낸 양천구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도 주민 여론에 밀려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국내 최초의 고급형 BRT인 S-BRT 실증사업을 통해 폐쇄형 정류장을 도입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6-2 생활권에 자율주행환경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전용도로, 미래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등 도로 인프라를 설계에 반영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인근 S-1생활권과 6-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수립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0일 행복도시에 올해 주택 7000세대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복도시에 추가로 도입되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SPC) 및 실시계획 승인에 들어간다.
6-2생활권은 6월 중 제로에너지빌딩 국가로드맵에 선제 대응해 에너지자립률 50%를 목표로 일부 지역은 100%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외에 한옥·도시농업 등을 테마로 한 단독주택 마을을 조성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행복청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제공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1조8000억 원이 잡혔다.
근로상생복합지구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운영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 원을 부담해 196가구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LH는 내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0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더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남양주 별내 사업지구 내 2개 단지에 약 1100가구 공급이 예정돼있다.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유수지와 탄천 유수지는 2013년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국토부 등은 사업 재개를 위해 2018년부터 송파구와 접촉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호우 때 유수지가 물에 잠기는 등 안전성 문제가 남아 있다.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공공기관 청사를 주거-행정 복합건물로 새로 지으려는 움직임도...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성남 복정1지구는 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2024년까지 57만8000㎡(17만평) 규모에 약 4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올해 12월 예정)를 중심으로...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료 수준과 자격이 모두 다른 임대 유형을 통일해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610가구)과 남양주 별내 A1-1블록(577가구) 등 2개 지구에서 유형통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2022년부터 유형통합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시장...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바 있다.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별 사업은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또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지구...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