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초1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두 시간의 늘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서울 지역은 올해 3월 38개교로 시작해 5월에 150개로 확대됐으며, 2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는 공립초 565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대통령이 밝힌 원칙과 핵심 사항을 포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한다. 그 이후는 실행의 시간이 된다.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반대·반발을 잠재우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개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의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고용·복지를 비롯한 다방면 연계 과제이고,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 등을 밝히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성과와 직업계고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할...
22일 문체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의 3대 전략ㆍ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 세종학당에서와 같은 한국어 학습,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i-세종학당 구축 △과학적 통계 기반 세종학당 전략적 진출 지원 및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해 현지 중심의 지원 관리체계로 개선 △한국어...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2년 3개월 간 △국가 R&D 혁신 시스템 재설계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원천 기초연구 강화 △민간 창의 바탕의 디지털 신산업 선제적 육성 △세계 최고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등의 성과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국가 R&D 혁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핵심성과지표(KPI)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대출 등 성과가 높은 업무는 남성이 거의 도맡고, 성과가 낮은 예·적금 및 입출금 창구 업무는 여성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KPI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여성은 실적이 높은 점포나 대형 점포 관리자로 승진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금융권 중에서도 NH농협금융은 한 때 국정감사에서 여성 임원...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도입해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현안 및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는 것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생 대응 과제 등에 대한 내용도...
하지만 이 중 인구 문제는 3대 개혁을 거시적으로 연계하여 탐색·분석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개혁 과제이다.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수혜율에 집중하는 수치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3대 개혁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빨리 신설해야 한다.
인력 양성이 아닌 인재 발굴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개혁도 거시적...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ARPA-H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 등은 바이오를 국가안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한국도 2020년 1조5000억 원...
오 본부장은 “정부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 공업화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속해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본부장은 국내 건설...
동 사업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우주산업 육성의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그간 진행됐으며, 이날 그 검토 결과가 2024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적정성 검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과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 3명...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주요 과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