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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무슨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01 14:40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특검 발의해야..민주 더 센 특검 낼 것"

그는 "집권여당 당 대표가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도 되느냐"며 "야당 탓을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8-01 11:14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만 과잉 의료 공급과 수요 발생 등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1년 7월에는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와 새로운 의료기술 등 신규...

2024-07-27 10:00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한은이 지원해주겠지” 도덕적 해이 우려도…한은 “외려 고유동성 자산 규모 커지는 효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대상기관을 확대할 경우, 위기가 발생할 때 한은의 유동성 지원을 기대하고 자체적인 고유동성 자산을 줄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제2차...

2024-07-21 14:15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코인 공개 판매(ICO)' 등으로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빠르게 런칭하고 빠르게 코인을 팔고 나가는 '얼리 엑시트(Early Exit)' 전략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며 고스란히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투자 메타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면서 메타마스크, 유니스왑 이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자리 잡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2024-07-19 17:34
한화, RSU 팀장까지 확대…88% 전환 선택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RSU 제도는 단기 실적을 만들어놓고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뒤 회사를 떠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글로벌 스탠더드’ 보상 제도로 자리 잡아 한화를 포함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한화는 RSU 확대 시행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책임경영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전념하도록...

2024-07-18 11:35
중국, ‘빅뱅 솔루션’ 방아쇠 당길까…“연준처럼 완화 땐 주택 재고 70%↓”

BE는 “양적 완화는 공짜가 아니다”며 “위안화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재발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여지가 좁아지는 등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15~18일 개최하는 3중전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회의 중 하나다. 성장과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개혁과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2024-07-11 16:53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제작비를 차치하더라도, 출연자 한 명의 도덕적 해이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위약금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연 혹은 단역 배우들, 또 스태프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작품 전체를 사장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종말의 바보'에 출연한 배우 김영웅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캐스팅 소식의 반가운 전화도...

2024-07-10 16:2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차주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차주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2024-07-01 17:32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 주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 상관없이 의료 쇼핑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기준 실손보험 미청구 보험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0%가량은 1년 간 한 차례도...

2024-06-27 05:00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GH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공급해야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에도 해외를 여러 번 방문한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무책임하고 해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실적이 해마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 여비를 늘린 것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뒤로한 채 방만한 경영을 한...

2024-06-26 15:39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도덕적 해이 문제다. 통신채무조정 또한 다른 신용회복조치와 마찬가지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서다. 당국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고 고의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도의 성패는 당국이 이같이 마련한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각지대가...

2024-06-25 16:2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촘촘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과잉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나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05:00
이창용 “주택금융, 대출 아닌 리츠 활용 방안 연구 중…가격변동 리스크 분산 기대”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한은 대출 접근성과 도덕적 해이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2024-06-14 18: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둘째, 사법 방해이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은 말 바꾸기, 증언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공문서 짜깁기 공방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유명하다. 김 씨의 범행은 초기의 시간 벌기 대응에서 대리 자수,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그 자체가 사법 방해 행위로 구성되었다. 향후 그의 재판이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여러 재판에서 벌어진 행태와 얼마나 유사하게...

2024-06-10 05:10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말했다.

2024-06-08 10:05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류 본부장은 예타를 폐지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R&D 사업의 경우 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질 것”이라며 “이 사업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기에 (사업화가)...

2024-06-04 17:01
비상교육, 실적 악화 불 껐지만…스마트학습 경쟁력 제고 과제도

등을 고려해 투자 확대 또는 수익성 개선 등 전략 방향을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작년 및 이번 1분기와 비슷한 기조로 공격적인 매출 확대보다 투자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해이고, 차년도 이후 해당 실적이 손익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3:21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앞서 이들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전직 교육부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간인은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교육 관련 업체...

2024-05-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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