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각 3년 연장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정부는 국내법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요건을 현행 단독 100% 출자에서 해당국 기관 공동출자(예: 50%씩)로 완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할 경우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국내기업이 곡물망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시 저리융자를...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앞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 탄소 중립 관련 지원 발표LS에코에너지 통해 유럽, 베트남 진출 검토 등 해외 사업 확대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에 진출한다.
LS전서는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9906만 달러(약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조항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관련...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세계 메모리 1등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반도체 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도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당연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유선 협의에서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ㆍ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 광물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립 △기업기술 개발 촉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여기에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신규사업자가 자신의 역량이 아닌 대규모 정부지원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전장을 내민 3사 모두 자생적인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주요 지원 방안을...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메가 클러스터 4대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전면폐지보다 보조금 세액공제 축소 및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美 대선결과 따라 정책 요동칠듯
전면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RA는 미국 자국산업육성 관점의 법안으로 기존 IRA 규정의 부분 수정과 함께 전통산업인 내연기관차 육성에 더욱...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등 우량물 발행물량·시기를 조절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2조8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올해 8월까지인...
또,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 세액공제를 해준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 장관은 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수출 전선도 점검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