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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유출 놓고 카카오페이vs금감원 공방전
    [종합]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유출 놓고 카카오페이vs금감원 공방전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주장했다....
    2024-08-13 14:13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애플이...
    2024-08-13 10:04
  •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아직 많은 기업이 공시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SG 공시 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2024-06-16 12:00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올해 상반기 중 일본 스타트업 모빌렛과 협업해 일본 내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해외에서의 결제서비스도 어느정도 확장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빗은 페이코인의 상폐 당시 문제점이 현시점에서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코빗 측은 공지에서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AG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2024-04-16 05:00
  • 바디프랜드, 올해 4번째 신제품 ‘퀀텀’ 출시…“내년 해외매출 비중 5%까지 확대”
    바디프랜드, 올해 4번째 신제품 ‘퀀텀’ 출시…“내년 해외매출 비중 5%까지 확대”
    내년 소비시장 역시 부정적이어서 실적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디프랜드는 내년 퀀텀 등 헬스케어 로봇으로 해외시장의 보폭을 키울 예정이다. 송승호 바디프랜드 전무는 “올해 1.5% 안팎인 해외매출 비중을 내년에 5%, 2027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주 미국 동부지역인 뉴저지주에 쇼룸을...
    2023-12-14 14:57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3-12-12 06:00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당시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018년 3월 9800여 명이 “애플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국내 원고는 6만2800여 명, 청구 금액은 126억...
    2023-12-06 15:26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그간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 의해 해외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2023-11-29 16:10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서비스 효용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용성(Usability)과 부정표현 등을 지양하는 등 언어 정확성을 위한 콘텐츠 라이팅(Content Writing) 측면에서 체크 리스트를 구성했다.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는 2024년 상반기에 선보일 자율규제위원회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허위리뷰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2023-11-28 09:40
  • 우리카드, 2배 뛴 해외 결제에 고객 보호조치 강화
    우리카드, 2배 뛴 해외 결제에 고객 보호조치 강화
    해외 사고 비중 높은 국가 및 업종 선별교차 분석 통한 해외 안심 서비스 개발 우리카드는 독자카드의 성공적인 발급과 해외 카드이용 증가에 따른 ‘고객피해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해외 부정사용 의심거래 방지(FDS)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은 코로나 시기 3년간 평균 대비 1.8배 증가했고 사고 발생 금액은 코로나 전...
    2023-11-14 16:57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결재권자인 과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스스로 반출결제한 뒤 개인 사용을 위해 외부로 발송한 것이다. 이 회사의 기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산업기술’에 포함됐다. 1심은 2021년 4월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부정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2023-09-05 15:25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예방 교육 강화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2023-08-16 05:00
  • 스타벅스 앱카드 해킹 피해…선불 충전금 약 800만 원 도용
    스타벅스 앱카드 해킹 피해…선불 충전금 약 800만 원 도용
    후 해외 IP를 통해 앱에 부정 로그인한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완료하고 피해가 확인된 충전금은 전액 보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고객은 주기적으로 변경해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인증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2023-07-14 07:22
  •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특히 내부 관계자가 복권시스템을 조작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낙첨 티켓을 당첨...
    2023-07-13 11:00
  • 올해 해외서 4조 원 긁었다...전년비 65% 증가
    올해 해외서 4조 원 긁었다...전년비 65% 증가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부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전체의 피해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2023-05-27 08:00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선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물 침해를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청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피해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한다”며 “아이디어 침해,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2023-04-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현장방문(로뎀나무, 서울 서대문) 14:00 본회의(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2023-0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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