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상호출자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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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사익편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2024-06-19 14:01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2023-08-30 05:00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규제개선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은 15개 금융 관련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를 해외진출 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2023-07-17 14:30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특히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08-09 09:05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으로 사익편취규제 회사가 줄긴 했지만,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특히 LG의 경우 상장 계열사인 (주)LG의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을 31.9%에서 29.1%로 낮춰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2020-08-31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SK와 LG는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하였다. 물론, 지주회사 체제에 CVC를 두면 여러 이점이 있다. 지주회사 내의 계열사로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신속해지며 그룹사 간의 연계성도 높아지고 투자규모도 커지며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CVC를 지주회사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CVC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는...

2020-08-10 17:40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2020-07-30 15:56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한편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총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2019-10-15 11:08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SK와 현대차, 롯데, CJ, 현대, 두산, 금호, 한진, 효성, 세아, LS 등이 TRS 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SPC가 TRS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2019-04-03 20:24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적용 한정)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2018-07-06 14:00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통합감독 시 자본적정성 평가는 그룹 내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통합 기준으로 규제되지만 개별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떨어지는 점도 금융당국은 눈여겨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 법인 인수 문제도 그룹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1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X(Global X)를 인수하면서...

2018-04-26 10:34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편 기조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추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도 부동산 재벌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된...

2018-03-28 08:05
해외진출 속도 내던 네이버 ‘準재벌 규제’에 발목 잡히나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외진출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2017-09-04 10:20
대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 “재벌 이미지, 해외진출 걸림돌 될 것”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외진출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2017-09-03 12:00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 '동일인' 이해진…왜 지정했나?

이해진(4.31%)·임원(0.18%) 보유의 네이버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보이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할 경우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두고 있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2017-09-03 12:00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2017-08-07 14:40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㉕삼천리그룹] ‘한 지붕 두 가족’ 60년…지분 균형유지

삼천리엔바이오는 삼천리그룹에 편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지만 삼천리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각종 법적 규제로 사업적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어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삼탄은 서로 지분 소유관계에 놓여 있는 삼탄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 계열사는 서로 단 1주도...

2017-01-23 10:22
전경련 “대기업집단 27개 법률서 60건 규제”…경제규모 맞는 개혁 필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 산업법 등 19건이며,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18건이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며,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2016-04-11 15:20
롯데 정조준, 해외계열사 통한 우회 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부와 여당은 롯데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

2015-08-09 09:34
롯데 경영권 분쟁’ 전 대기업으로 불똥… 당정, 순환출자금지 논의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5일 해외법인에도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정치권에서 예정에 없던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롯데 사태의 불똥이 대기업 전반으로 튈 수도 있다는 전망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5-08-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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