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0~2021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올해 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감독을 통한 사고예방 보다 사후제재에 집중했고 재발 방지책도 미미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년 전 티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 협약을 맺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편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이 금융자문관은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홍콩 ELS는 현재 대다수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고위험 상품군 위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전 권역을 볼 수 있도록 2~3개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금융사 점수가 낮아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소비자 경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면서 지지부진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반박한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비율 때문에 실질적인 배상금이 줄어들 것이란...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면서 지지부진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별 대표 배상비율이 차이가 나면서 타 은행보다 적은 배상을 받게 되는 은행 창구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권...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중징계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기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중심 자산관리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서약식에서 고객 중심 자산관리 영업 문화 정착을 약속했다.
조 행장은 "은행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있다"며 "자산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과...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당시 은행권이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시장을 잃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국이 제한적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은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사태 당시...
또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다르게 ELS는 과거부터 꾸준히 판매된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DLF 사태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투자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다”며 “ELS는 이와 다르게 지수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품 구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당국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대표이사에게 각 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