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1회 수상자는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로 활동 중인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됐다.
묵암상은 ‘학술진흥과 해사 산업의 발전 및 사회봉사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기준으로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묵암재단 측은 올 3월부터 3회에 걸친 전형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말 이사회에서 조 전 장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12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고소득화방안 정책토론회(세종)
△2024년 태풍 대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14일(금)
△제1회 선원의 날 계기 선원주간 행사 추진(석간)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농수산협력위 개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서울)
△부산지역 수산물 민생·물가 현장점검(석간)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숙박특화)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
해양수산 관련 인물의 국회 입성과 관련 정책 공약 제안 외에도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해양전문가라고 할만한 인사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부족해 관련 입법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