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방제업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과 공단에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서로 연계돼 방제선 위탁 배치 시장이 말살된다”며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환경공단의 현재와 같은 독점 행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성...
이번 회의는 해수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환경 관련 정부ㆍ공공기관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규제 대상 업ㆍ단체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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