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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4-07-06 09:59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을 넘기지 못해...

2024-07-06 06:00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2024-07-05 12:09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8:22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2024-07-03 14:58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2024-07-03 11:19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2024-07-03 10:17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2024-07-02 14:59
박찬대 “‘채상병 외압’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2024-07-02 11:34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2024-07-01 16:13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추미애ㆍ윤건영ㆍ박수현 등 강성 의원으로 포진된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국회 여야의 창과 방패...

2024-07-01 09:56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2024-06-30 15:19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2024-06-29 06:00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이어 "방송을 장악한다고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흔적과 정황들을 지울 수 없을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덮을 수도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2024-06-28 14:30
미국, 레바논서 자국민 대피 수순…이스라엘ㆍ헤즈볼라 ‘전면전 위기’ 고조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와스프함과 제24원정부대 해병대 대원들은 지중해로 이동해 상륙함 오크힐 등과 합류했다. 와스프함과 해병대 원정대 배치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지역적 확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닌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수 주 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나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날...

2024-06-28 09:58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곱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 정권의 무능·무대책·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다"며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2024-06-27 11:53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2024-06-26 17:3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2024-06-25 18:21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이 밖에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증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2024-06-24 10:11
野, 與 당권 주자에 "용산 향해 해병대·김건희특검 수용 요구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해온 세 분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기대는커녕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며 "용산을 향해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바꾸고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라"고 밝혔다.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2024-06-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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