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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자에게 해고 시기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도 아닌데, 제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해고는 명시적...
    2024-07-27 08:00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해고 위험이 없는 정규직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정규직 최저호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각종 수당도 같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백안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
    2024-06-25 05:10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관련하여 촉탁직 역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2024-05-21 05: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노무, 톡!]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노무, 톡!]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해고예고 예외도 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그중 하나다. IT업체인 B사는 지난해 말 프로그램 개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수습 평가 서약서까지...
    2024-04-22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안팎 하락 출발…이차전지주 약세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안팎 하락 출발…이차전지주 약세 전망
    이날 장 초반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월 정리해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우호적 분위기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진행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이 ‘금리인하 무용론’을 언급하자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순식간에 하락 전환했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2024-04-05 08:35
  •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2024-03-24 17:04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28세 여성도 육아휴직 후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했죠. 기혼자인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 39세 스텔라 씨는 너무 비싼 집값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점점 더 멀리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4-02-29 16: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태산홍모(泰山鴻毛)/해고수당
    [이투데이 말투데이] 태산홍모(泰山鴻毛)/해고수당
    ☆ 시사상식 / 해고수당(解雇手當)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이 해고수당이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4-02-16 05:00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해고예고제도 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당시 해고와 둘러싼 상황적 측면과 증빙자료(해고통지서 등)를 조사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명확하게 하였다면, 해고예고와 관련된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2024-02-13 05:00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39.0%)’, ‘해고·명예퇴직 등(26.1%)’, ‘근로환경 불만족(13.6%)’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율은 79.0%였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7.3%였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0%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2023-12-28 15:00
  • 스포티파이, 직원 17% 감축…올해 세번째 정리해고 실시
    스포티파이, 직원 17% 감축…올해 세번째 정리해고 실시
    해고 대상자는 약 5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의료보험 혜택, 휴가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정리해고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추진됐다. 스포티파이는 1월에 600명, 6월에 200명을 각각 줄였다. 스포티파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였으며 현재는 88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2023-12-04 20:51
  • [상보] 뉴욕증시, 고용보고서 앞두고 소폭 하락…나스닥 0.12%↓
    [상보] 뉴욕증시, 고용보고서 앞두고 소폭 하락…나스닥 0.12%↓
    호라이즌인베스트의 스콧 라드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반적인 고용지표를 보면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고 덜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며 “다만 이는 본질에서 채용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고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국채 금리가 이틀 연속 하락한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업수당 청구...
    2023-10-06 06:50
  •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한시적 해고자는 실직자를 보조해주는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드는 이미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다. 이틀 전 68명에 대한 일시해고를 밝힌 스탤란티스는 추가로 300명에 대한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협상은 답보상태다. 노조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약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인 반면, 사측은 20%대를 제안했다....
    2023-09-21 13:3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적발될 경우 학생은 무기정학, 학부모는 직장 해고, 과외 교사는 형사 입건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행 초기엔 과외 열풍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승용차 과외’, ‘심야 과외’ 등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렸고, 적발을 고려한 ‘위험수당’까지 포함되면서 과외비가 올랐죠. 일각에선 학력 저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06-21 17:06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이들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과 각종 수당, 유급 휴가가 없고, 해고 시 절차나 사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2023-06-19 16:58
  • 연준 움직일 2월 고용지표...경우의 수 따져보니
    연준 움직일 2월 고용지표...경우의 수 따져보니
    시장선 1월 수준의 ‘깜짝’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시장 전망치(20만5000건) 웃돌 가능성 거론돼 “고용주 1월 이후 직원 해고 안 해” 일부 지표는 ‘고용 둔화’ 시사 글로벌 금융시장이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2023-03-10 14:13
  • [상보] 뉴욕증시, 미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하락...나스닥 2.05%↓
    [상보] 뉴욕증시, 미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하락...나스닥 2.05%↓
    마이클 피어스 옥스퍼드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19만 건에서 21만1000건으로 급증한 것은 올해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가 첫 약세 징후를 나타낸 것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30만 건 이상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면서 "결국 연준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해고 규모는 결국 더 커질 것으로...
    2023-03-10 07:12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불필요한 기관·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연구·교육 등 전문 분야와...
    2023-02-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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