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 확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해수부 차원의 어민 지원 계획...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접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올라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 영상통화 하며 우리 어민 조업 상황과 중국 어선 단속 현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양수산부,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해군,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통영 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통영구조대, 헬기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급파했고 해군함정과 항공기도 요청했다. 또...
2020년 11월 체결한 해양환경보전 업무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하기 위해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 기관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코이앤씨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협약 기간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직원으로 구성된 클린오션 봉사단원들과 지역별 해양경찰서가 협업해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정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김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참사 5년 10개월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음에도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해경은 이번 승진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현장 지휘역량이 우수한 대상자를 균형있게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총경 계급은 일선 서장으로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로 상황관리, 정책기획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승진 평가 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수사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해경청장 처음으로 순경 출신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약 33년의 공직 생활 중 일선의 함정·안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협업은 국가 해양력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해군은 유관기관과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 해양강국 건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3개 기관의 단합된 노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수호와 국가 해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인 책임자”라며 “그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동안의 행적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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