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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1심 법원은 A 씨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감안해 벌금액수를 12억5000만 원으로 낮췄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2024-09-08 09:00
  •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2024-09-07 21:29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기각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기각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를 제기한 MG손해보험의 2심 항소심이 기각됐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가 계획한...
    2024-09-06 16:16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024-09-04 17:51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대법원도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이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만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9-04 06:00
  •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했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2024-08-27 16:39
  •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2024-08-27 08:12
  • 캐나다 철도 파업 일단락...법적 다툼은 남아
    캐나다 철도 파업 일단락...법적 다툼은 남아
    노사관계위, 노조에 업무 복귀 명령파업 버티던 노조, 26일 자정 기점 복귀하기로팀스터즈 “법원에 항소할 것” 캐나다 철도 파업이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는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CIRB는...
    2024-08-25 17:04
  •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한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2024-08-25 13:41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2024-08-23 11:39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이날 법원 판결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2024-08-22 14:40
  •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
    2024-08-22 13:17
  •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검찰과 심 씨 모두 항소했지만, 올해 5월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수원고법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징역 25년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024-08-21 11:01
  •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구글의 해체가 받아들여지면 1980년대 통신업체 AT&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체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8-14 11:22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박 씨에게 1억 원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박 씨가 이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이 외에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해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이다. 앞선 검찰 조사결과 박 씨는 유명인의...
    2024-08-12 13:16
  •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승소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2024-08-12 10:26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SEC 대변인은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 금지 가처분과 리플이 제시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벌금을 포함한 SEC 구제안을 승인했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증권법은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라벨과 상관없이 투자 계약을 제안하고 판매할 때 적용된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해 테렛 기자는 “양측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이번 구제 판결에 대한 항소...
    2024-08-10 09:00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했다. 고등법원 역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했다. 미국보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먼저 도착한 게 주효했다. 반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걸었다. 송환 결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 씨의 한국...
    2024-08-08 23:33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경찰에 접수할 학교폭력 고소장은 물론이고 법원에 제출한 항소·상고 이유서까지 삽시간에 완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변호사의 지식·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던 수많은 법률 업무가 AI 기술로 손쉽게 대체 가능해진 것이다. 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한 강 대표 변호사는 “새로운...
    2024-08-07 05:00
  •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하지만 2심 또한 A 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A 군 측이 원심에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2024-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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