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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 차은경처럼…이혼 사유 1위는 '배우자 외도'일까? [그래픽 스토리]

2만28002021년 협의이혼: 7만9200 재판이혼: 2만25002022년 협의이혼: 7만2100 재판이혼: 2만11002023년 협의이혼: 7만1900 재판이혼: 2만400△협의이혼 과정이혼합의→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숙려기간(1개월/3개월)→협의이혼의사 확인→이혼신고(3개월 내)△재판이혼 과정조정신청→사실조사→조정→조정성립/판결 확정→이혼신고(1개월 내)

2024-08-26 16:34
서주원, 아옳이 공개 저격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아옳이와 서주원은 각각 모델 겸 유튜버, 카레이서로 활동중이며 2018년 결혼해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아옳이는 서주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 씨...

2024-08-21 10:12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과 사실혼 관계인 소 씨는 공단이 자신을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애초 공단은 소 씨를 피부양자로...

2024-07-27 06:00
'굿파트너' 이혼 소송 중인 장나라와 동료 김준한, 불륜관계일까

이날 공개된 선공개 분에서는 차은경의 이혼 변호를 맡은 한유리가 차은경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차은경은 이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하게 맞서며 두 사람이 대립하는 상황이 됐다. 이어 예고편에서 다급하게 차은경을 찾은 한유리는 차은경과 정우진의 다정한 모습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2024-07-26 14:51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2024-07-24 17:18
'이혼 소송' 황정음,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조심스러운 단계"

올해 초 이영돈과 이혼소송이 알려진 지 5개월여 만이다. 아직 결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황정음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알게 되며 사이가 가까워졌고, 최근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정음은...

2024-07-22 14:55
'굿파트너' 장나라의 싸늘한 비수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20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4회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차은경(장나라 분)과 김지상(지승현 분)의 충돌이 그려졌다. 합의를 원했던 김지상은 차은경이 보낸 소장에 당황해했다. 그동안 김지상과 최사라(한재이 분)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차은경은 그간 이혼을 막기 위해 외도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왔다. 하지만 한유리(남지현 분)의 조언대로 두...

2024-07-21 10:36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87)...

2024-07-18 15:32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없나 다만 최근 고소인 측과 손 감독 담당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측인 피해 아동 아버지는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거기(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나”라고 말하며...

2024-07-03 14:54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B씨가 이혼 당시...

2024-06-30 09:00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3억 채무 폭로 후…"난 법 없이도 살 사람"

또 최 PD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서유리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7000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서유리 씨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요구대로 다 주기로 약속했다. 3억2000만 원을 제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

2024-06-27 09:27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이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A 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피소당했다. 한편 황정음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 씨에게 빌려준 돈 9억 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6 16:02
황정음, '상간녀' 오해한 여성에 '명예훼손'으로 피소…"잘 해결하려 노력 중"

A씨 측은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원래 제안한 합의금을 반으로 줄였고 이마저도 두 번에 나눠 주겠다고 했음을 밝히며 “정말 미안해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황정음 측은 A씨 측이 최종 합의 전...

2024-06-22 19:34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2024-06-06 17:31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소송을 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에 대한 신빙성, 유형적 기여가 아닌 무형적 지원에 대한 여부, 산정 방법 등 항소심에서 다뤘던 쟁점을 모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2024-06-05 16:34
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2024-06-01 09:53
멀린다 게이츠, 생식권 등 여성 위해 2년간 10억 달러 지원

둘은 2021년 이혼한 후에도 재단의 공동 의장직을 유지했으나 최근 멀린다가 게이츠 재단을 떠난다고 발표했다. 멀린다는 이어 합의된 125억 달러(17조 원)를 확보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멀린다는 기고문에서 “수년 전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남이 대신해주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그날부터 이 말을...

2024-05-29 16:50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합의해 온 내용을 보니, 이혼하되,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재산분할은 현재 정근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창숙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 주기로, 즉 오피스텔 전세금 정도의 금액을 정근씨가 창숙씨에게 주기로 했더군요. 그리고 중2 아들 서훈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정근씨로 하고,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정근씨와 서훈이가 그대로...

2024-05-25 10:00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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