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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

2024-10-23 16:22
온다 “티메프 사태로 흑자전환 차질…내년 달성 기대”

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 온다(ONDA)가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로 기대하던 흑자전환에 차질을 빚게 됐다. 회사는 호텔 관련 사업의 강화를 통해 내년 이익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온다는 호텔 객실 판매 등 온라인 숙박 예약 솔루션이 호황을 보이면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온다의 온라인 객실 유통 신사업인

2024-10-23 14:28
정부 "김장재료 공급 여건 양호…11월 중순 구매 합리적"

정부가 올해 김장에 사용하는 배추, 무 등 14개 김장재료 공급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내달 중순부터 김장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3일 민당정에서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4개 김장재료는 배추, 무,

2024-10-23 11:16
당정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배추 계약물량 10% 확대...'김포족' 없을 것”[종합]

이상기후에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된 김장 수급안정책‘기후변화 대응 농수산물 수급안정책’ 연말까지 마련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김장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배추와 무 농협 계약재배 물량 각 2만4000톤(t), 9100t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1만8000여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김장재료에 대해 농산물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2024-10-23 11:08
대한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의료 붕괴 묵과할 수 없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자 학교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의정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학회와 KAMC는 22일 보도자료를

2024-10-22 15:08
신한카드·네이버페이·BGF리테일 합작카드 나왔다…최대 20% 할인

CU 엔페이카드로 CU서 결제하면 최대 20% 현장 할인공동브랜드 '신씨네'도 론칭 신한카드가 네이버페이, BGF리테일과 함께 편의점 혜택을 결합한 'CU 엔페이(Npay) 카드'를 출시했다. 간편결제(페이)사, 오프라인 유통사, 카드사 등 3개사가 제휴해 공동마케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카

2024-10-22 13:42
한-EU 협력 강화 중요…경총, '주한 EU대사단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2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측에서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국 대사단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회장단사 대표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2024-10-22 12:00
홍제동 개미마을·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축물 밀집촌인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와 동작구 사당동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2024-10-22 11:15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

2024-10-21 10:30
“동대문 옷 팔아 연 100억” 지그재그, 대형 쇼핑몰 30곳 이상 늘어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 대형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지그재그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간 쇼핑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 달성한 쇼핑몰은 30여 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그재그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2024-10-21 09:43
경기 침체로 선두기업 독과점 확대…결국 소비자 피해 [유통가 양극화 시대]

시장 지배력 큰 기업=가격 경쟁력 높아쿠팡 와우멤버십 인상에도 소비자 순응채널별ㆍ기업별 선의의 경쟁, 소비자에 이득 선두업체의 유통시장 지배력이 계속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서 기인한다. 소비자들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데, 가격과 품질 둘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선두업체가 아니고서는 확

2024-10-21 05:00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가을 나들이, 패밀리카 선호 높은 중고차는?

가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여행, 피크닉, 캠핑 등 외부 활동이 잦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패밀리카로 선호도가 높은 중고차 차량으로 르노코리아의 QM6가 꼽혔다. 신차 가격 대비 60%가량 낮은 합리적인 가격대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엔카닷컴에 따르면 9월 엔카믿고 신청 및 판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는 국내 빅 완성

2024-10-19 06:00
김건희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논란…“검찰이 거짓말” vs “일부 오해”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난타전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영장을

2024-10-18 19:20
與 "여론조사심의위 독립성 검토...여론 조작 좌시 않겠다"

국민의힘은 18일 여론 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정당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일부 여론 조작 업체와 선거 공천 브로커

2024-10-18 12:53
올해 서울 청약통장 10개 중 7개 '강남 3구'에 몰렸다…경쟁 치열

서울 강남권 청약 경쟁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로또’ 아파트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물론 당첨 기준선도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6곳으로, 일반공급 1102가구 모집에 총 청약자 31만1650명이

2024-10-18 11:54
홈플러스, 해남 절임배추 사전예약 흥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물가가 널뛰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절임배추 사전 예약행사가 전년 매출을 크게 뛰어넘으며 흥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해남 절임배추 사전예약’ 첫 주인 9일부터 16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80% 오르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올해 절임배추(20kg) 물량을 전년 대비 70%가량 늘

2024-10-18 09:40
'자회사 전출' 고비 넘긴 KT…조직개편 위한 노사 협의 타결

KT가 조직 개편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 및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차원이다. KT 조직개편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더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KT는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2024-10-17 15:44
홈플러스 김해점, 초대형 메가푸드마켓으로 새출발

17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32호점 공식 오픈신선식품 먹거리, 특화존, 모음진열 강화에 방점 ‘홈플러스 김해점’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32호점으로 새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국 매출 상위권 점포로 꼽히는 '홈플러스 김해점'을 초대형 식품전문 매장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로 리뉴얼, 김해시 내 대형마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

2024-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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