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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이 장관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부족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화재·폭발 시...
    2024-08-13 15:56
  •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08-13 14:06
  • 합참 “北 추정 미상인원 신병 확보”...신원식 “조사 중”
    합참 “北 추정 미상인원 신병 확보”...신원식 “조사 중”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하과정과 귀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므로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2024-08-08 18:35
  • 한동훈 “금투세 폐지 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도 가능”
    한동훈 “금투세 폐지 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도 가능”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2024-08-07 12:00
  • 尹대통령, 증시 폭락 사태에 "긴밀·선제적 공조" 지시
    尹대통령, 증시 폭락 사태에 "긴밀·선제적 공조" 지시
    윤 대통령은 장중 정책실장을 통해 주가 환율 등 시장 지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지속해서 보고받았고,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 가동 및 향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시장은 이날 투자 심리 회복으로 코스피는 3.3%, 코스닥은 6.0% 각각 회복했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역시 안정세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2024-08-06 18:30
  • 이재명 "尹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다...경제상황·대결정국 논의하자"
    이재명 "尹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다...경제상황·대결정국 논의하자"
    토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주도권 토론에서 두 사람은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구상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기초수급자도 바람농사나 햇빛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된다"며 "땅 구입비용이 많이 들고 설비 투자에 돈이 드는데, 제게...
    2024-08-06 18:16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2024-08-05 14:23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2024-08-02 17:02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2024-08-01 12:00
  • [단독] 용산 남영2구역, 시공사 2차 입찰 간다...HDC현산, 입찰 자격 제한 '철퇴'
    [단독] 용산 남영2구역, 시공사 2차 입찰 간다...HDC현산, 입찰 자격 제한 '철퇴'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입찰 공고 이후 OS요원 등을 동원해 개별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자의 홍보는 조합이 개최하는 합동 홍보설명회(2회 이상)와 공동 홍보공간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개별 홍보 등이 적발될 시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입찰 참가...
    2024-07-29 17:29
  • 8월 공급 대책, ‘말의 성찬’ 안 된다 [노트북 너머]
    8월 공급 대책, ‘말의 성찬’ 안 된다 [노트북 너머]
    7월 첫째 주 목요일인 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과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둘째 주부터는 메신저에 무게감을 더했다. 11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의 전국 확산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18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최상목...
    2024-07-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7)(조간/KDI) 8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통계청)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조간) 8월 2일(금) △경제부총리 10:30 일자리 연계 외국인정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단독]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셀러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추진한다
    [단독]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셀러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추진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회사 규모나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도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을 보라고 지시했다....
    2024-07-26 16:35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이커머스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돌려막기 했다는 의혹을...
    2024-07-25 16:52
  • 태풍 개미, 대만 이동 중…군사훈련 중단, 거래소ㆍ학교 폐쇄
    태풍 개미, 대만 이동 중…군사훈련 중단, 거래소ㆍ학교 폐쇄
    24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태풍이 상륙하기 전부터 대만에는 폭우가 내렸고 산악 지역에는 이미 200mm 가까운 강수량이 보고됐다. 중부 산악 지역 강수량은 500mm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에 따르면 개미는 대서양 4등급 허리케인과 같은 수준으로, 최대 풍속은 시속 220km에 달한다. 대만 기상청은 개미 풍속이 시속 240km까지 강해질...
    2024-07-24 16:53
  •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 '2024 신경외과-정형외과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 좌장 맡아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 '2024 신경외과-정형외과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 좌장 맡아
    이번 심포지엄은 1부, 2부로 진행됐으며 △척추질환 고시기준 회의 진행상황 보고 △보험심사의 방향과 전망 △척추질환 보험정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글로벌 보험제도의 이해 △보험심사 프로세스의 이해 △최신 보험심사 트렌드 및 사례 분석 등의 연제로 진행됐다.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은 “합동 심포지엄을 통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와 보험위원...
    2024-07-24 15:45
  • 필리핀, 중국과 남중국해 암초 물자보급 잠정 합의…불씨는 여전
    필리핀, 중국과 남중국해 암초 물자보급 잠정 합의…불씨는 여전
    중국은 자원의 보고이자 글로벌 주요 해상 수송로인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필리핀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대만ㆍ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다. 이에 필리핀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2차 세계대전 때 쓰인...
    2024-07-22 15:13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2024-07-22 13:33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이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 개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고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2024-07-16 05:00
  •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尹, 영동‧논산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전 대비 만전 기하라” [종합]
    정부는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2024-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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