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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5일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 세미나"2042년까지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공급 감소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06-25 15:19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2024-06-24 16:06
  •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수석 인선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다. 저출생 수석실은 인구 정책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주도하고, 동시에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2024-06-22 06:00
  •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60년새 반토막…韓, 6→0.78명”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60년새 반토막…韓, 6→0.78명”
    2022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다. 같은 기간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거의 8분의 1로 급락했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기도 하다. 국가별(2022년 기준)로는 △스페인(1.16명) △이탈리아(1.24명) △폴란드(1.26명) △일본(1.26명) △그리스(1.32명) △캐나다(1.33명) 등의 합계출산률이 낮았다. 1명 이하인 곳은 OECD 회원국 중...
    2024-06-21 21:07
  • '2명부터 다자녀 인정' 청약제도 개편 후 경쟁률 5배 올라
    '2명부터 다자녀 인정' 청약제도 개편 후 경쟁률 5배 올라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에서 기준 완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2024-06-21 15:21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아무래도 올해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받아들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던 지난해(0.72명)보다 더. 사실 저출산이 국가 비상사태 급이라고 해도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저성장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결혼, 출산은 내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간 3포세대, 여기서 더 악화한 N포세대, 헬조선. 우리는 지옥 같고...
    2024-06-20 06:00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재원 한계 고려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남성 고용률·여성 파트타임 고용률 늘면 출산율↑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CED 국가를 중심으로’...
    2024-06-19 06:00
  •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개별 사업이 혼인·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몇몇 사업은 합계출산율을 오히려 낮추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보는 의사가 명의(名醫)’라는 의료계의 속설이 있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영상장비로도 관찰이 어렵다. 병이 악화하면 증상이 늘고, 영상장비로도 관찰이 쉬워진다. 결국, 진단의 정확도는 의사의...
    2024-06-18 09:00
  •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지난해 한국의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개탄했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생활 불균형을 다시금 꼬집었다. “출산과 양육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2024-06-18 06:00
  •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도쿄의 합계 출산율은 0.99명이다. 닛케이는 한국의 저출산 요인으로 취업난,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 가격 등을 꼽았다. 한일 저출산 문제를 연구해온 이바라키 대학교의 사사노 미사 교수는 “저출산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한국은 ‘압축적 고학력’으로 비롯된 성 평등 문제도...
    2024-06-14 16:32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합계출산율 0.76명…집계 이래 최저, '인구위기 현실화'일ㆍ생활 균형…'선택' 아닌 '필수'돼야 위기 극복 가능"조직문화 변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 있어도 무용지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2024-06-11 16:27
  •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협회장은 “합계출산율 요인을 분석해보면 결혼을 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출산하느냐는 두 가지 요소가 출산율을 결정하게 된다”라며 “현재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고, 또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출산율 제로(0명)'가...
    2024-06-11 15:52
  •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기업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기업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무용지물”이라며 “출산·육아 복지는 손실이나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투자와 당위적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양평원이 함께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통계청이 인구 동향을 집계한 이후...
    2024-06-11 15:37
  •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양평원이 함께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10년 이내 인구변동의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면서 이를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생활 균형은...
    2024-06-11 15:31
  •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둘 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3월에만 1만15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2024-06-10 06:00
  • 초저출산에 100년 뒤 韓 인구 2000만↓…전국 자연감소도 임박
    초저출산에 100년 뒤 韓 인구 2000만↓…전국 자연감소도 임박
    이러한 전망은 최근 역대급 저출산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76명)도 동분기 중 가장 낮았다. 통상 출생아 수는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적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초로 0.6명대(0.65명)를 기록한 바 있다....
    2024-06-08 06:00
  •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저출산 대책으로 ‘데이팅 앱’까지 자체 개발하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1분기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도는 지난해보다 0.05명 줄어든 0.99명이었다. 도쿄도는 대책으로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데이팅 앱’을 자체...
    2024-06-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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