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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8-08 09:21
[티메프發 쇼크][단독]카드업계, 결제대금 납부 유예 결정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ㆍ현대·롯데카드는 티메프 사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 항변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티메프 결제대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카드사 9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은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2024-08-01 14:59
[티메프發 쇼크][종합]독박 쓴 카드·PG사…"손실 왜 우리가 떠안나"

할부철회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의미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낼 의무가 사라진다.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저 결제를 취소하고 나중에 PG사에 구상권을...

2024-07-28 10:21
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죄송 …9개 카드사 통해 결제 취소가능” [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카드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도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했다....

2024-07-27 08:17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할 것"

또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024-07-26 10:51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1% 상승…보험이 전체 60% 차지

신용카드사 민원(사용대금 부당청구, 할부항변권 등)이 크게 증가(1402건, 26.4%↑)했고 그 외 업종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6733건으로 전년대비 8.8%(1622건) 줄었지만 손해보험 민원은 3만5157건으로 전년대비 9.5%(3045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등 손해보험 권역의 민원 증가로 접수건수가 크게...

2023-04-19 14:03
금감원,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20만 원ㆍ할부기간 3개월 이상' 요건 확인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헬스장, 학원 등이 잇달아 폐업하면서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서 회원권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결제한 지...

2022-05-30 14:02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현장방문과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포용 금융의 확대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2021-10-07 10:13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신용카드가 가진 할부 철회·항변권 덕분이다. 철회권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약속한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 금액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결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계약에 적용된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서비스...

2021-08-12 14:09
‘투명치과’ 채무불이행도 모자라 엉터리 계약서 제공…지자체에 제재 요청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2018-09-02 12:38
금감원, 자영업자 노린 ‘사기 할부거래’ 기승에 주의보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영상광고기, 블랙박스, 커피자판기 등 대상 품목을 매번 바꾸면서 공짜 심리를 건드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의 판매는 사기성...

2017-12-03 20:15
카드사, 새희망씨앗 사기 할부결제액 떠안나…금감원 유권해석 고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이번 기부금 사기 사건이 할부거래법상에 명시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항변권은 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다. 문제는 항변권은 물품대금, 용역의 대가를 대상으로 하는 데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017-08-30 15:39
금감원 “대학 신입생, 대출사기·할부취소 거부 주의”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의 경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면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 거래 시에는 본인의 소득규모, 기본 생활비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등을 활용해야 한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인...

2015-03-08 12:54
금감원 “카드 할부 구입 뒤 제품 불량‧폐업 속출” 소비자경보 발령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으로 각각 제8조와 제16조에 명시돼 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철회권의 경우 △소비자의...

2014-10-22 13:18
금융소비자 카드 할부항변권 강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카드 할부항변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불이익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해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 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2014-04-18 10:00
공정위, 벤츠자동차 전속리스사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대해 항변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리스약관에서 차량하자를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2014-02-24 12:59
공정위, 신용카드 할부거래 피해 집중조사

물품 구입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할부철회권, 판매자가 계약사항을 어길 시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할부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원과 함께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공정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10-23 16:31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채무상계 가능해진다

또 할부거래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유발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도 개선된다.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우선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포인트 제도를 추가 개선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2013-10-01 14:37
[카드&컨슈머] 헬스장 카드결제 했는데 문닫으면…

할부거래법 12조에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한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당초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일시불로 헬스클럽 이용권을 결제했다면 당연히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일한 보상책을 헬스클럽을 상대로...

2011-09-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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