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다시 한·미 FTA를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 정부의 FTA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예컨대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다시 한미 FTA를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 정부의 FTA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통상전문가들이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총 109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제작된 자료는 총 4부로 구성됐고, 1부에는 한-중 FTA 개요(추진경과, 의의, 주요내용, 추진계획)이, 2부에는 한-중 FTA 분야별 내용(전체 22개 챕터별 상세내용)이 담겼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경감을 위한 정보 제공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발효 2년차인 한-미 FTA의 경우 미국세관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세관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시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세관은 미국 수입자...
다른 하위 부문의 조직개편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표하겠다.
-ICT 기능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어디 소속인가.
▲내부적으로 결정됐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정사업본부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과 실국단위 기능조정 발표 때 말씀드리겠다.
-경제부총리의 업무관할 범위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이 약간의 신설 부처가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