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다.
내년 양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1400척으로 50척 줄이기로 했다.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1000톤 줄이기로 했다. 양국 간 어획...
(석간)
△한중 FTA 제5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19년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룩셈부르크 부총리 면담(대한상의 접견실)
△산업부 차관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석간)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석간)
△한중 FTA 제5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19년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룩셈부르크 부총리 면담(대한상의 접견실)
△산업부 차관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석간)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확인하세요...
결정
△제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소융복합단지실증 R&D 추진
△산업계 최대의 난제에 도전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부,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정책방향 수립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다.
27일(수)
△산업부 장관 3.27~3.29일 중국 출장...
결정
△제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소융복합단지실증 R&D 추진
△산업계 최대의 난제에 도전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부,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정책방향 수립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다.
27일(수)
△산업부 장관 3.27~3.29일 중국 출장...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벌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1차 준비회담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국장급 준비회담 및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는 11월에 열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또 “한중 FTA에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최소...
15개 과제 중 IUU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와 어선 현대화 자금 금리 인하,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등 세 개 과제는 완료했다. 그 외에도 2030해양수산 미래비전 발표,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수협 사업구조 개편,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전략 수립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수부 출범 이후 최대인 4조8000억원의 예산을...
또 한중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분야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분야 MOU는 6건으로 전체 MOU 체결 건수의 절반에 이른다.
원-위완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의 큰...
“수산과 어업, 그리고 해양 분야의 종합 융합적인 행정 펼치는 전문적인 정부기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한 “지금 펼쳐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의 장단점을 수산인들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한중 FTA를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겠다. 수산물 자급률 78%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과 협상...
◇임기 중 한중 FTA 성사될까 =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라면 이르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산ㆍ관ㆍ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해 필요한 협의와 연구, 논의를 거쳤던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한ㆍEU, 한ㆍ미 FTA를 성사시킨 여세를 몰아서 한ㆍ중 FTA까지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