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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2024-07-09 13:09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다만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재의 합헌 결정이다.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2024-07-01 12:3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태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헌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더라도 시대 변화를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2024-04-26 16:43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간통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무수했다. 간통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죄의 수가 불륜 행위마다 성립되고, 구성 요건도 성교로만 한정된다. ‘유사’ 성행위로는 간통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숙박업소를 급습하거나 침구류에 남겨진 체액을 DNA 감정으로...
    2024-04-15 06:00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2024-02-28 15:55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이날 헌재 위헌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 모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2024-01-25 16:39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위헌·위법 있어야 가능한 탄핵발동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주권 무시돼일부 법관·국회 직무유기 돌아봐야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조차 탄핵을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보는 사태가 안타깝기조차 하다.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2023-12-19 05:00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2023-10-02 09: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헌재는 201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야간 집회 허용 범위는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됐다. 이 당시에도 국회는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도 야간 집회 제재를 규정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3일...
    2023-06-20 14:30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2023-04-02 09:45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 사업, 혈액 사업 등 특수 사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헌재는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범위가 한정돼...
    2023-03-03 16:41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상임위 단계에서도 전문위원 등 법안을 검토할 인력도 한정돼 있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보다 처벌 등 가시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잦았다. 예컨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인터넷상 조롱의 대상이 됐고, ‘사후...
    2023-02-06 06:00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2023-01-30 10:25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박 교수는 "다른 감염병 관련 법률상 전파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며 "전파매개행위죄 역시 전파매개행위 일반이 아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이 시작 전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커다란 제도적 방해물이 남아...
    2022-11-10 17:2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조문에 포함된 '등'을 확대해석해 검찰 직접 수사 범죄에 관한 시행령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2022-08-28 15:15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이번에도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이 쟁점이 돼 헌재와 대법원간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2022-07-21 17:47
  •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대법원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6일 “한정위헌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2022-07-06 16:29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2022-06-30 16:40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2022-05-26 17:29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2022-05-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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