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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2024-02-25 08:51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2023-11-17 06:00
  •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RPS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도 설정할...
    2023-10-20 0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2023-10-09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2023-07-11 10:21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2023-07-06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23-04-09 08:39
  •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전력 공급 거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혜택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2023-03-09 12:00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5인...
    2022-12-28 18:09
  • [속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199인,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전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유동성...
    2022-12-28 17:56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이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2022-12-27 18:06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투자 포인트 건재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투자 포인트 건재
    ◇LG이노텍 1Q23 물량 회복이 변수 4Q22 Preview: 생산 차질로 인한 실적 하향 생산 차질분 이연되지만, 효과는 불확실 외형 성장 가시성 투자 포인트는 건재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전력 살려내기 한전법 개정안의 방향은? 한국전력 살리기 한국전력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9,000원으로 상향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
    2022-12-22 08:04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는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22-12-21 14:00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최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한전채 발행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라며 전력산업기금 부담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기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중소기업의 62.6%는 제조업에...
    2022-12-20 14:57
  • “한국전력, 연말 전기요금 인상 기대…매수 전략 유효”
    “한국전력, 연말 전기요금 인상 기대…매수 전략 유효”
    20일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주가가 8.5% 상승했다”며 “당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측에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60원/kWh 즉시 인상,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결국 최근 주가 상승 배경은 전기요금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2022-12-20 08:24
  • 한전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시름 놓은 중기
    한전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한시름 놓은 중기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걱정하던 중소기업계는 한 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기요금이 언제든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부담 완화될 것이라고...
    2022-12-16 15:27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되, 빚으로만 경영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유효기간을 추가해 '제16조 제2항(한도 5배로 확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하나는 재무개선 노력 조항이다.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2022-12-15 17:16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확정도 늦춰지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핵폐기물 포화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방폐법이 시급한데,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10차 전기본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선...
    2022-1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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