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형법은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자가 직무상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혹은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박주호의 경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박주호의 발언으로 축협이나 다른 전력강화위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박주호의 발언이 중요 부분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단체의 진료 휴진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당일인 18일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야간진료에 참여하기로 한 한의의료기관은 약 700여 곳이다.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6월 6일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 및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일대학교 호천관 7층 강당에서 ‘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을 주제로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위한 2차 회의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의사회장 “의대생·젊은 의사들 목소리, 미래 의료 시스템에 중요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외 의사들에게 한국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의협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4 KMA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의사들과 정부가 경험 중인 갈등 상황을 소개했다. KMA글로벌 포럼은 제226차 세계의사회(WMA) 이사회가 18일~19일...
협회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진부터 추나요법, 침치료, 한약 처방을 포함한 한방통합치료까지 자생한방병원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또한, 선수들이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의사의 출장 진료도 필요 시 진행될 계획이다.
실제 다수의 골프 선수들은 고된 훈련과 대회로 인해 만성적인 근골격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접수와 세부적인 안내를 준비 중이다. 이달 초 중앙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대상기관이 안전관리와 급여 청구 방법 등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관 선정 결과가 나오면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며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후보,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9시부터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표작업을 진행해 총 유효투표 수 1만3962표 중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한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기호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3811표, 득표율 27.30%)와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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