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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2024-06-20 11:02
‘한의사로서 지석영’ 돌아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 열린다

우두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지석영 선생의 한의사로서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일대학교 호천관 7층 강당에서 ‘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을 주제로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2024-06-10 11:18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4-03-29 06:00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총파업 설문하고도 투표율·결과 모두 비공개저조한 투표율 전체 의사 왜곡 ‘대표성’ 의문국민 볼모 이기주의 거두고 대승적 해법 찾길 의사단체가 다시 한번 ‘몽니’를 부릴 태세다.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2023-12-20 06:00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8-18 15:22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박원순 시장 수사 의뢰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 "이해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법적조치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15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한 의사단체가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해 "아마 재건축조합

2015-06-15 16:34
X레이·초음파, 한의사 허용대상 제외…한의사들 '발끈'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 없이 허용 범위를 찾을 예정이라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 원격의료기기 허용 완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바라는 한의사 단체 양측 모두의 반발을

2015-01-22 14:30
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5-01-22 10:44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두고 의사-한의사 '대립각'

현대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14일 오전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이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

2015-01-14 15:52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 둘러싸고 양·한방 ‘진흙탕 싸움’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을 의사가 부정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놓고 의사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권한을 주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

2014-05-27 08:31
[이슈]홍삼이 뭐길래? 한의사·홍삼업계 ‘부작용 설전’

‘홍삼 부작용’를 둘러싼 한의학계와 홍삼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젊은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이 새해들어 또다시 홍삼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지하철·신문광고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대광고 논란을 제기하며 참실련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인삼연합회는 이번에야말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건기식 대세‘홍삼’제대로 알고

2012-01-25 10:50
제약업계 "갑을관계가 뭔지" 한숨

최근 국내 상위권 제약사의 사장이 한 의사단체를 직접 방문해 사과한 일을 두고 의사와 제약사의 ‘갑을’ 관계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조감이 든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은 전국의사총연합을 방문해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죄를 건의한 것 등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이 단체 소속

2010-10-20 11:26
내년 5개 의약단체 의료수가 인상 확정

내년도 5개 의약단체의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 두 단체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2009-10-2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