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법을 근거로 축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우법이 제정되면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축종별 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도 난립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열린...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유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낡은 축산법이 아닌 한우법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