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공석이던 장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는 형사3부장을...
한 검사장이 암흑기를 지나던 때였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회원 수는 약 4달 만에 4배로 폭증했다.
이들은 ‘당원가입 인증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과거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8일까지 카페에는 3500개가 넘는 당원 가입 인증글이 올라왔다.
◇ 개딸화?…“제지해야” vs “문제 없어”
‘한동훈 팬덤’의 세...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지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것은 한동훈 후보의 상당한 정치적 판단력의 미숙”이라며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논의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상당한 의도가 있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장 시절에 김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300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한 전 비대위장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검사장 인사와 함께 차‧부장검사 예상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장관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제 논리에 여당이 난데없이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