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사개특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부정하고, 야당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질의에서 민정수석실을 거론하며 “이것(인사검증기능)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충돌한 탓에 첫 질의부터 ‘한국형 FBI’ 구상 등과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사개특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논의 안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한편,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부칙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유 의원은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중수청을 부칙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개정안에도 부칙에 중수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없어 논의가 안 됐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부칙에 그...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될 전망이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부족한 건 보완해내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는 "두 번째는 한국형 FBI의 설립을 통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응 역량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오지 않았나"라며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우리 의원들께서 해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박병석...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