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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4-08-06 15:28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
    2024-08-06 10:57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2부에서는 캠코연구원이 공매사업 현황분석 및 공매지수 추정 등 3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한국부동산학회장 정재호 교수 등 5인의 부동산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 및 미래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캠코 공매 4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었고 공매 관련 N행시 응모, 공매업무 퀴즈...
    2024-06-25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여수)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중국 내 우리 최대 교역·투자지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석간)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 추진(석간)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석유화학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24-06-16 08:51
  •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2024-06-13 09:47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지난달 24~25일 진행된 ‘NetSec-KR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주관의 국내 최대 정보보호 전문 학술대회로 알려졌다. 24일 개회식에서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상...
    2024-05-02 14:07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공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2024-04-30 16:51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발행한 논문 '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인지도가 더 높은 브랜드로 변경한 경우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명칭 변경 사례 가운데 브랜드와 지역명과 관련된 명칭 변경...
    2024-04-22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구실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4-04-12 16:43
  • 현대차그룹, GBC 건설 구체화…내년 인허가 시 4.6조 대규모 투자
    현대차그룹, GBC 건설 구체화…내년 인허가 시 4.6조 대규모 투자
    도시행정학회는 GBC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265조 원 △고용 유발 효과 122만 명 △세수 증가 1조5000억 원 등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GBC는 완공 이후에도 유수의 인재가 집결하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공간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 판매, 호텔 및 공연장 등이 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로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대규모 관광객을...
    2024-03-27 13:27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던 이달 1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국경제학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 “금리 인하 충동 있겠지만…물가안정 확신없다면 신중해야”...
    2024-03-25 06:00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2024-03-22 06:00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2024-03-19 15:27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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