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며, 관련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스페인은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차익을 매각 후 2년 내에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투자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 면세...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올 연말 수급 이탈 우려 상존하나 ISA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금투세 도입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2월 말 부동산 PF 잔액 총 규모는 100조2000억 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조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PF 위기는 미분양에 더해 늘어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따른 비용 지출, 매출 약화가 불가피하다. 법인세 감면은 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지역 이전을 이미 결정한 기업에겐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지역 이전을 선택할 지에 대해선 조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 중과세제는 혼인의 성립과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주택을 보유한 커플은 혼인하는 경우보다 혼인하지 않고 독립 가구를 꾸리는 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혼과 이혼이 촉진될 유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이 평균 5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과 범위 추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근무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거래가 급감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세입자들은 막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는데요. 전세 매물이 안 나가니 전세가는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대개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도 마음 놓을 수만은...
임 연구원은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국내 채권시장으로 외국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국회 세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 비과세가 필요하다”며 “환율 시장의 거래 시간이 연장돼 외인들의 활발한 거래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외인에 대한 국채 비과세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무리라는...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장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비자의 지출 규모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월 보고서에서 “내‧외국인 간 취득세 관련 불형평성은 주택 매수 중 거래 비용에서 큰 폭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손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시장 침체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주요 7개국(G7)의 경우 최고세율이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세부담 인하를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들이다.
지난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조세’를 주요하게 꼽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역 이전율은 턱없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구미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 출신들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점 유치를 통한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 등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