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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이에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
    2024-09-09 14:34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토지 공급을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삼고 있는 LH의 재무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토지가 팔리지 않는 건 물론 매각했던 땅도 해약돼 다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해서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LH에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을 주문했다. 기조성된...
    2024-09-08 16:51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2024-09-08 12:00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지속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고 앞으로도 수급범위가 유지된다면 2050년 기초연금 단일사업에 드는 재정은 연간 60조~7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2024-09-04 14:36
  •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직역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지속성, 공정성, 노후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4대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성 등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면 장기적 존속은 불가능하다. 그 무엇보다 구멍 난 곳간을...
    2024-09-03 05:00
  •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4-08-29 09:32
  •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 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4-08-27 14:16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공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기업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8%보다 10.7%포인트(p)나...
    2024-08-23 05:00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2024-08-22 05:00
  • “거주자외화예금,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확대 정책 지속해야”
    “거주자외화예금,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확대 정책 지속해야”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외국환은행의 주요 외화조달원이 됐다. 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2024-08-13 12:00
  •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민간소비·설비투자 전망↓…물가 2.6%→2.4%"고금리 장기화 탓…금리인하, 8월 금통위서 가능" "민주당 '전국민 25만원법', GDP 0.1%↑효과""건전성·통화·재정 등 정부 경제정책 조화롭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고금리...
    2024-08-08 12:00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요건·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내 기관의 지속가능한 야간데스크 운영과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건협은 외국...
    2024-08-07 14:00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재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마땅한 카드가 없으니 일단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2024-08-0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8)(조간)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조간) 8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시도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 8)(조간) △2024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조간)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조간) 9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2024-08-04 09:09
  • 최상목 "유동성·가계대출 예의주시…추가 건전성 강화안 강구"
    최상목 "유동성·가계대출 예의주시…추가 건전성 강화안 강구"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폭 불확실…경계심 갖고 대응""티메프 사태 관련 5600억 신속집행…추가 유동성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2024-08-01 09:2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달성해 기관 최초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24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직무급 도입, 재무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4-07-29 17:5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를 연착륙시키겠다"며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일 기준 712조1841억 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 원)보다 3조6118억...
    2024-07-21 14:33
  •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물가 안정세·내수 부진…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韓재정건전성 양호…이젠 재정이 내수 뒷받침해야” 2%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중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체감 경기인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내수 부양을 뒷받침해줘야...
    2024-07-21 09:48
  • IMF, 韓성장률 2.3→2.5% 상향…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IMF, 韓성장률 2.3→2.5% 상향…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환율의 자유로운 조정 허용과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등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여성ㆍ이민자 인력 활용 제안과 함께 자국 중심의 무역 왜곡 조치 지양 및 다자간 무역 강화를 강조했다.
    2024-07-16 22:00
  • 日찾은 기재차관 "외인 국채투자 편의 증진…글로벌 투자자와 긴밀 소통"
    日찾은 기재차관 "외인 국채투자 편의 증진…글로벌 투자자와 긴밀 소통"
    김 차관은 일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등 한국 국채시장 장점을 소개하며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며 인프라도 새롭게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202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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