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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자리에는...
    2024-10-14 19:54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2024-10-14 17:00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2024-09-26 17:57
  •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방안 찾는다…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개최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방안 찾는다…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개최
    KEIT는 바이오분야 산업기술 연구 현장 목소리의 체계적 분석과 R&D 혁신의제 발굴을 위해 25일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한 '산업기술 그랜드포럼(바이오분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6월 KEIT가 발족한 산업기술그랜드포럼의 후속 행사로 △미국 생물보안법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대응방안...
    2024-09-26 11:52
  • 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이뤄졌고, 한국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 대상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 달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관계 학회...
    2024-09-25 10:00
  • [기업탐구] 에스티팜, 美 생물보안법 수혜 예상되지만…‘축포’는 이를 수도
    [기업탐구] 에스티팜, 美 생물보안법 수혜 예상되지만…‘축포’는 이를 수도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되더라도 유예기간이 2032년 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에스티팜은 ‘유럽종양학회(ESMO) 2024’에서 9일 공시한...
    2024-09-24 17:13
  •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2024-09-10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서울대), 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조간)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조간) 8일(일)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조간)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2024-09-01 09:46
  •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추진 △소상공인정책학회 창립 △회원 단체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보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간담회 상설화 △입법 및 애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상설화 △원스톱민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장학제도 운영 △열린음악회 등 문화복지 행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한국산업용재협회장으로 현재 소공연 감사를 맡고 있다. 회장 출마 공약으로...
    2024-08-08 17:32
  •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국회 입법처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장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 기준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불러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2024-08-05 15:57
  •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2024-07-17 17:09
  • [논현로] '치유관광' 발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
    [논현로] '치유관광' 발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
    지난달 11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세계식물총회에서도 치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같은달 27일 서울 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지리학회 총회에서도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치유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치유관광을 중심으로 한 치유산업이 매우 중요함은 여러군데서 강조된다. 둘째, 치유관광은 한국관광을 한단계...
    2024-07-15 05:30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이 포럼은 범국민적인 우주항공산업 대응과 입법ㆍ정책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김종암 서울대 교수과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50여 명의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 의원과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국민대 교수), 강 KAI 사장을...
    2024-07-10 16:14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2024-07-01 15:00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보호·면책하는 입법과 제도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인천교총 대변인, 한국교총 정책교섭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교원교육학회 교원단체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박 신임 회장과...
    2024-06-20 1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2024-06-16 08:51
  •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학회·현업단체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2024-06-10 16:02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 넘길 땐 문제되지 않겠지만, 메타 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길 땐...
    2024-06-04 16:09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2024-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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