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저출산 현황과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진단했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주립대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 통화정책, 부동산경제, 경제성장·발전, 노동시장 등이다. 남편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는 문재인 정부의...
신임 수석은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인구변화 속 포용금융 방안 모색 등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에...
OECD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수치를 전망했다. 한국은행(2.5%)과 국제통화기금(IMF·2.3%) 전망치는 OECD보다 각각 0.1%p, 0.3%p 낮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된 모습...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인실 원장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MZ세대에 맞춘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여성 및 중장년층의 고용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연령대별...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부터 이투데이가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절벽 정책제언'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전문가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7개 기업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 연설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有)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규모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유연한 근태제도·임직원 육아지원제도·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34%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이 28% 감소한다.
역대 정부가 구경만 한 것은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듬해부터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본질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기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등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머무르게 만드는 정부 정책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커스 '더...
또한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 안정, 집 마련 문제 등)”,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가 가장 많음이 이를 보여준다.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들의 상황을 좋게 만들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있음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