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활한 지역을 여러 지구로 나눠 개발 중인 새만금에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청은 공동사업자 지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하수도, 상수도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속 야당 의원 다수는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예산을 대폭 ‘칼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마구잡이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용재원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 토지보상비가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계획보다 크게 늘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발간한 ‘국가산업단지...
또한 협상에 의한 낙찰은 2단계 경쟁이나 적격심사 등에 비해 장비구입단가가 높게 낙찰되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실제 한전KDN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입한 DLP 큐브의 경우 LED 67인치가 2단계 경쟁방식을 취한 한국도로공사보다 2.4배나 비싼 가격에 낙찰되었다. 이 같은 입찰방식의 문제로 인해 특정업체의 로비자금이...
- 올해 예산 낭비 등을 위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가.
▲업무방식을 효율화하거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2014∼2018년 기간에 7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로 나누면 1년당 1조5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 이번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적자 보전이 포함됐는가
▲국토부에서 당초 4000억원을 요구했다....
담합의 시작은 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6개 대형건설사는 이때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업부장·토목담당 임원간 연락과 모임을 통해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바 ‘나눠먹기 담합’이다. 경쟁사가...
아울러 새롭게 변화된 사회간접자본(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의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기관은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는 등...
문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정부의 예산사정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경인운하 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28일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4곳은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미국을 약 28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인 1957만 마일리지를 적립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예산낭비 지적액수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등 사업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만 무려 841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수자원공사의 최근 2년간 예산 낭비금액은 총 946억원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히 일부 공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와 예산 낭비는 수년 동안 국감에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상습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사택 587세대 가운데 257세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2800억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이 7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초 사업비와 최종 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총 304건에서 8450억의 추가지출이 발생했으며, 물가상승분 5660억을 제외한 2780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1조30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조260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7110억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671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656억원, 한국토지공사 5175억원, 한국도로공사 236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도 3년간 6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은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항만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에 소요된 916억원과, 인천신항 가호안 축조 515억원 등 1조3819억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7%를 차지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경우 여수국가산단 1202억원, 천안4산단 659억원 등 총 5599억원을 집행했다.
한편, 토지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공기업의 상반기 집행금액은 총 27조9075억원으로...
각각 공정위 시스템과 직접연계해 자동전송하는 조달청, 한국전력,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 10개와 입찰정보입력시스템에 입찰결과를 입력하는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등 자체입찰시스템 미보유기관 312개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수준의 엄중 제재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사업 등 주요 전략사업에서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추진한 100억 이상 공사중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 48건의 공사에서 272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