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총소득 비중 역시 이 기간 11.2%에서 11.9%로,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6%로 높아졌다.
이를 두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소득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1억1000만 원으로 하위 20%인 429만 원의 25.6배로, 2018년 23.9배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한국은 상위소득자의 소득집중도가 높아서 이 둘의 차이가 크다. 이 둘의 평균, 즉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기준을 평균하면 2160만 원과 4628만 원 사이이다. 이것이 한국의 분배구조와 지급능력을 감안한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적정임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실제 받고 있는 소득은 대부분 이보다 많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은 하한 근처에...
상위 0.1%,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미국이 더 나쁘지만,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나쁘다. 여기에다 최근에 폭등한 집값과 집세는 분배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도 북유럽 국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의 불공정한 특혜나 과보호에 주로 기인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고,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에서 상위 10%는 어떤 사람들일까? 재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진, 임대사업자 등에서부터 성공한 정치인과...
결국, 과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IT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혁신은 숨죽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25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19.4%에 달했다. 지난해 14.6%에서 쏠림현상이 강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 불과해 수출 상위 10개국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혁신기업과 산업의...
그 결과 지리, 창안, 창청, 광치, 상치 등 상위 5개 업체의 중국업체 내 판매 집중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들의 점유율은 48.1%였다. 올해는 1~10월 벌써 53.1%로 급상승한 상태다. 결국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몇몇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테슬라 경영난 심화 = 탄탄대로를 걷던 테슬라가 의외로 경영난을 토로하며...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미국(50%) 다음으로 높은 48.5%로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는 250조 원에 달하는 사회 갈등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소비 절벽의 원인이 되어 내수를 위축시킨다.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원인 규명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 기준으로 2010년에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상위 0.1%가 4.46%, 상위 1%는 12.97%, 상위 10%는 48.05%로 나타났다. 상위 0.1%와 1%의 소득집중도는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보다 낮으나, 상위 10%는 미국보다 높다. 특히 한국은 주택임대소득이 거의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의 집중도는 50%를 훨씬 넘어 세계...
신문은 한국 사회는 유명 학원이 있는 지역 땅값이 상승할 정도로 학력주의이며 그 배경에는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아시아에서 최고인 양극화 사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 등 출세하지 못하면 살기 힘든 초(超) 피라미드 사회여서 자녀 교육에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친구를 둔 어머니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한 정유라에...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이어 ‘2위’…“흙수저 한숨 이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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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세계 2위…미국 다음
우리 국민이 버는 돈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국내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으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고 세계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폭...
[카드뉴스]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이어 ‘2위’…“흙수저 한숨 이해되네”
수저 계급론을 젊은이들의 자기비하로 보십니까? 4일 법조사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47.8%) 다음으로 높습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이 40%를 넘었다.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프랑스는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였다.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정 소장은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주택임대소득까지 반영한다면 53~54%으로 추정된다”며 “오랫동안 인종갈등을 겪어온 1위인 남아공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한국이 소득상위 1%보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더 심각한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ㆍ전문직ㆍ관료ㆍ공기업 등 여러 특권 이익집단이 시장의 원리보다 불공정한...
고소득층 자산이 과소 파악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부의 집중도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위 10%에 부가 집중된 정도는 우리나라가 영미권 국가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상위 10%가 차지한 부의 비중이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66%이지만 프랑스는 2010∼2012년 평균 62.4...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세금을 낼 기업이 10곳 중 3곳 정도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대상 기업당 평균 세액은 약 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가 7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분석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