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소속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집필진들은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수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편 주 대표의 가족들도 쟁쟁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의 아버지는 주종환 전 동국대 명예교수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민족화합운동 이사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사회운동가로 분류된다. 주 대표의 친형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사학전문가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공동 대표 등을 거쳤다.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도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사교과서 7종 필자 협의회는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7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필자 협의회는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