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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26.1%)이나, 친구·선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1%)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2024-07-25 15:58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2024-07-22 14:02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21대 관련 법안 통과 무산…사실상 올해도 국회 통과 어려워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감감무소식업계선 "시장 활성화와 대체 투자 기회 확대 위해 법제화 필요"증권가 "결국 신종증권 발행 사례 더 많아져야" 하반기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 21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2024-07-16 15:22
  •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자본시장연구원 박혜진 연구위원은 “일본의 전기 발전 기업인 JERA은 기존 발전 설비를 청정 발전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120억 엔 규모의 전환채권을 발행했고, 철강업체인 JFE Steel도 300억 엔 규모의 전환채권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정기술·전기차 전문매체인 클린테크니카(Clean Technica)는 올해 초...
    2024-07-15 15:30
  • 해시드오픈리서치-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부동산 STO 방향 모색
    해시드오픈리서치-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부동산 STO 방향 모색
    시드오픈리서치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루센트블록이 참여해 한국과 해외의 부동산 토큰증권 사례를 통해 부동산 토큰증권의 운영 현황과 미래 시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STO 규제 방향을 살펴본다. 이에 더해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일환의 지역 부동산 STO를 소개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2024-07-09 11:02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과 연대감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대성 한미연합회(AKUS) 한국회장(예비역 공군준장·전 세종연구소장)은 북러...
    2024-07-09 07:0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2024-06-27 05:00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2024-06-21 10:25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해 주주 권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주총회 정보 알림 △주총 개최일 분산 △소집통지 시 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소액주주가 주총일을 알려면 공시 시스템에 수시로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회사는 1% 이하 보유 주주에게는 개별통지 없이...
    2024-06-12 16:03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10: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2024-04-25 12:06
  •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이러한 심층 처분의 장기간 일관적인 진행을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다음...
    2024-04-25 06: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 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R&D 국가 예산 목표제 법제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도입 과학계 공약을 제시했다. 하르나크 원칙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재단의 전신인 카이저빌헬름연구회의...
    2024-04-11 17:31
  •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박충권 연구개발(R&D) 예산ㆍ우주항공청 설립 등 각종 현안에 4·10 총선에서 IT·과학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KAIST 겸직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2024-04-11 15:25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2024-03-21 06:00
  •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이번 사업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SK일렉링크 △에이원파워 등 V2G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V2G 충전소 구축 각 분야 전문기업이 참여한다. 중부발전은 상반기 V2G 자체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반기 김포 및 제주 공항에 V2G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2024-03-19 16:12
  • 전기차 안전 강화 나선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 기술 개발한다
    전기차 안전 강화 나선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 기술 개발한다
    현대차∙기아는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현대차∙기아, 소방청(소방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및 연구에 참여하는 5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체결식에는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 부사장, 김창환...
    2024-03-18 11:00
  •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법제화란 첫 단추를 끼우게 될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한국거래소(KRX)가 상반기 신종증권의 장내 거래에 나설 예정이나 상장 허들이 높은 경우 초반부터 시장을 억누를 수 있어 안정성과 상품 흥행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2024-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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